안철상 법원행정처장 "6·13 선거재판, 집중심리로 신속·엄정"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 2018.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4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엄격한 선거재판 관리를 당부했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우리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국민의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며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Δ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 Δ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