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촉구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 확충하겠다”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 보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 폭행사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현재의 교원지위법은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미흡한 만큼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를 확충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해방 이후 혼란한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5공시대 등 살벌한 시대에도 굳건히 제자들을 가르쳤고, 지난 평화 촛불혁명의 원동력은 건강한 국민 의식을 줄기차게 길러온 교육자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해진 교권침해로 새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어 선생님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전남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93건이 접수됐다. 이는 사흘에 한번 꼴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수업방해,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사례 등 다양하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직무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힐링 연수’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한편,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인성 후보는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안팎에서 한결 같은 제자 사랑과 전남교육 발전에 헌신해 오신 선생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오인성 후보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숭일고, 광주교대, 한국교원대학원 졸업, 1978년 초등 평교사를 시작으로 장학사, 장학관, 교장, 도교육청교원인사과장, 나주시교육장, 교육부 도덕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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