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자활사업 급여를 전용 통장을 통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지급돼 압류될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가 생계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무자격 부동산실장, 계약 보조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와 상호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체결을 지켜보던 최씨가 중개인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 지씨가 독자적으로 중개사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직원들 2차 촛불집회 열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500여명은 12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두번째 촛불집회를 열고 갑질과 밀수 등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총수일가의 퇴진과 당국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총수일가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견제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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