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팔아야"…삼성생명 겨냥

금융진입규제 개편방안은 2분기 중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이 내달부터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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