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톱 3'는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총 7차례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 중 83.1%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로스쿨별 합격률에선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상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 1~7회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자료에 따르면 1~7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만 3097명 중 1만 884명이 합격해 누적합격률 83.1%를 기록했다.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4.02%를 기록한 연세대였다. 이어 서울대(93.53%)가 2위를, 고려대(92.39%)가 3위를 기록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전체 졸업자 수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곳 3곳은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이철원

14개 로스쿨이 평균 이상 누적합격률을, 11개 로스쿨이 평균 이하 누적합격률을 기록했다. 주로 수도권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이 높았고, 지방 로스쿨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SKY대’에 이어 평균 이상 누적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32%)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 등이다.

평균보다 낮은 11개 로스쿨은 △건국대(81.61%) △전남대(79.8%) △경북대(77.55%) △부산대(77.26%) △충남대(75.26%) △강원대(75.68%) △충북대(72.87%)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누적 합격률. 누적 졸업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그래픽=박길우

차수를 거듭할수록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낮아지고 있다. 2012년에 치러진 1회 합격률은 87.15%였으나 점차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올해 치러진 7회에선 40%대까지 떨어졌다. 합격률 추이를 보면 2회 75.17%→3회 67.63%→4회 61.11%→5회 55.20%→6회 51.45%→7회 49.35%였다. 이는 합격자 수는 1600명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재수, 삼수 등 응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총 5번 주어진다. 1회 시험에서는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이 합격한 반면, 7회 시험에서는 3240명이 지원해 1599명이 합격했다.

수도권-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양극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한 아주대·경희대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충북대(63.33%) 간의 격차는 40%포인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7회 시험에서는 합격률 1위 서울대가 78.65%를 기록한 반면 하위 3곳인 원광대(24.63%), 전북대(27.43%), 제주대(28.41%)가 20%대를 기록하며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었다. 특히 최상위 서울대와 최하위 원광대 간의 합격률 격차가 3배를 넘었다.

로스쿨별 합격률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 1·2심 모두 패소한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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