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세계은행 "4대 과제서 민간이 큰 역할해야"

워싱턴서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 발표

"협업, 공공재, 시장 창출, 사업개선 과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2개의 목표와 4개 핵심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발위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공동번영 촉진을 2개 목표로 제시했다. 4대 우선 순위로는 △모든 고객과의 협업 △글로벌 공공재 의제 선도 △자금 조달 및 시장 창출 △효과성과 내부 사업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꼽았다.

개발위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 총 130억달러 증자(납입기준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 75억달러, 국제금융공사 55억달러) 등을 포함한 금융 패키지를 환영한다”며 “투자, 혁신, 일자리의 주된 동력으로서 민간 부문은 개발협력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위는 세계은행의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은행 총회의 자문기구다. 25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개발위 회의는 오는 10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발위원회(DC)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4월 2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되었다.

2.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자본 패키지(안)의 일부로 논의된 근본적인 개혁을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이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야심찬 전략을 마련하고, Forward Look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방식 변화와 효과성 개혁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 그룹이 주주들의 열망을 충족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세계 개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3. 개발위원회는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과 더 강하고 더 좋은 세계 은행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Forward Look 이행 경과보고서를 환영한다. 또한 개발위원회는 모든 고객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세계은행그룹의 자원이 국제사회와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가장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분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Forward Look에 대한 주주와의 협력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최고 기관으로서의 세계은행 그룹의 역할을 강하게 확인시켜 준다. 개발위원회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공동번영 촉진이라는 2개의 목표와 Forward Look이 정립한 4대 핵심 우선순위에 대한 헌신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i) 모든 고객과의 협업, (ii) 글로벌 공공재 의제 선도, (iii) 자금 조달 및 시장 창출, (iv) 효과성과 내부 사업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4. 개발위원회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보고서에 있는 금융·정책 패키지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환영한다. 금융지원 패키지는 일반 및 특별증자방식을 통해 총 130억불(IBRD 75억불, IFC 55억불)의 증자(납입기준)를 포함한다. 추가로 IBRD는 요구불자본의 증가가 있을 예정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 및 금융 개혁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패키지이다. 이것은 내부 효율성 및 수익 증대 방안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세계은행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확충을 포함한다. 개발위원회는 패키지의 정책 노력과 Forward Look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통합적으로 보고되며 5년 뒤에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 개발위원회는 금융 패키지에 대한 의미있는 기여를 목표로 하여 가능한 추가적인 비용 절감방안을 찾기 위해 임원 및 고위직 예산(급여 포함)을 적절한 기구 에서 검토하기를 요구한다.

5. 개발위원회는 지분 검토 보고서를 환영하고 그 권고안을 받아들인다. 권고된 IBRD 특별증자는 지분구조를 균형있게 만들고 심각한 과소 대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관리가능한 방법으로 투표권 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권고된 IFC 특별증자는 세계은행그룹의 기구별 투표권을 더욱 일치시키고 IFC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6. 개발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지분구조·제도 개혁 패키지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열정적인 헌신에 감사드린다. 개발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2018년 연차총회에서의 승인을 위해 결정문 초안을 6월까지 회원국에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7. 2010년 회원국들이 동의한 것처럼, 다음 5년 단위 지분 검토는 2020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분검토는 공식을 통하여 산출된 지분 대비 과소대표 문제와 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리마 지분구조 검토 원칙에서 확인된 다른 이슈들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IFC 지분구조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8. 이번 자본 패키지는 변화하고 점점 더 복잡한 개발협력 환경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인상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진행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과거의 진전 속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전 세계의 역풍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세계의 경제 성장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약한 생산성 향상과 재정 취약성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견고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방위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9. 투자, 혁신, 일자리의 주된 동력으로서 민간 부문은 개발협력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발위원회는 시장 및 규제 불완전성 문제를 대응하고, 정책 및 제도 역량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민간 투자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IFC, MIGA가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세계은행그룹은 강화된 보건·교육 시스템과 향상된 기술 교육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양질의 인프라, 인적자본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간 재원 유입을 지속해야 한다. 개발위원회는 다자개발은행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며 세계은행그룹도 재원조달 및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과 IMF가 국내 재원조달 활성화 및 불법 자금흐름 방지를 위해 정부에 대한 지원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10. 세계은행그룹은 전 세계의 개발협력 도전과제, 지식 결합, 소집 역량, 금융 레버리지를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개발위원회는 세계 공공재를 공급하고, 고객들이 성장경로 관련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고, 양성평등·기후변화·지역통합·전염병 등 전 세계적인 개발 이슈를 대응하는 세계은행그룹의 노력이 강화되기를 장려한다.

11. 개발위원회는 IDA 18(국제개발협회 18차 재원, ‘18~’20) 이행 관련 진전을 환영하며, IDA 18에서 기록적인 재원보충과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시급한 개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졌다. 혁신적인 민간지원창구 등을 통한 IDA의 일자리와 경제 변혁에 대한 집중 확대는 IDA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개발위원회는 특히 인도주의 위기에 따른 곤경 및 강제 이주 등 취약·분쟁·폭력 상황에 대한 전체 세계은행그룹의 노력을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이런 지역들의 현장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지지한다.

12. 개발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저소득국 공공부채 수준의 뚜렷한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은행그룹과 IMF가 협력하여 공공부채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세계은행그룹과 IMF는 관련된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재정 체계 및 부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부채 자료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개발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채 취약성 분석 및 평가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두 기관의 저소득국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채무지속가능성 체계의 곧 있을 출시를 환영한다.

13.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 운영에 있어 재난위험관리 주류화에 대한 경과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며, 2년 내에 업데이트를 기대한다. 개발위원회는 회복력과 재난위험·회복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수단 및 투자를 위한 전반적인 재원조달 약속, 포트폴리오 배분, 지속적인 수요에 고무되었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이 UN, IMF, 공공 및 민간부문 파트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재원조달, 관련 수단 개발, 남남협력 형성, 군소도서국과 같은 취약고객 수요 대응 등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4.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 이사진의 성평등 실현 관련 회원국 앞 경과보고를 환영한다. 개발위원회는 이사회의 성평등 향상 및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이사들과 동 문제에 있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개발위원회는 2019년 춘계 회의 전에 경과보고서가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15. 개발위원회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세계은행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개발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사회체계의 철저한 실행을 기대한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이 성별기반 폭력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16. 다음 개발위원회는 2018년 10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