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기환경 개선, 중앙정부-지자체 맞손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행안부,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 주제로 서울시청서 '제2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

각 시도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표제공=행정안전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시의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등 각 시·도별 정책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오염 저감 대책 등을 주제로 제2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문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아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적응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공해차 의무구매 확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홍보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시·도에 협조 요청했다.

시·도에서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발표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와 운행제한 확대 등을 공유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해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최근 발표한 청년의 실질적 지원과 민간부문 취업 연계를 위한 정부의 중점과제들도 설명했다.

2부 행사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방안과 특별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는 기념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념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미래 세대에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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