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배정·투자 발표는 미루고…정부·노조에 요구하기 바쁜 GM

4차 교섭서 임금·복지 후퇴 통보

인천·경남 외투지역 신청도 할 듯

업계선 신차 배정 등 실체 의심도

제너럴모터스(GM)가 신규 투자 계획 발표는 머뭇거리면서 정부와 노조에는 도를 넘어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M은 높은 매출원가율과 차입이자율 등으로 한국지엠을 부실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한국지엠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열린 4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인상 동결, 정기 승급 유보, 성과급 미지급, 사무직 승진 미실시 등이 담긴 사측 제시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 외에도 휴직자 임금을 평균임금의 100%→70%, 휴일중복수당과 근속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100%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도 크게 후퇴시켰다. 종합검진, 종양표지자 검사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제도와 초·중·고교, 장애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3년간 유보하는 내용도 제시안에 담았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자녀교육권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동시에 GM은 정부 측에도 손을 벌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르면 다음주 산업통상자원부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있는 인천시와 경남도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 200만달러 이상 투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정 요건 투자 금액이 GM의 향후 투자 금액보다 적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은 뒤에 투자키로 한 28억달러를 모두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GM이 그동안 밝힌 신차 2종 배정과 28억달러 신규 투자 계획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GM은 회생 계획의 가장 핵심인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투입할 신차의 구체적 모델과 생산 대수 및 기간, 독점 생산 여부 등은 여태껏 함구하고 있다. 또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GM 측은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 신차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담은 e메일을 최근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사는 시작도 못했고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번주부터 한국지엠의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사 내용·기간 등에 이견이 있어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