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국GM 국정조사 추진키로…창당 후 1호 당론

바른미래당이 22일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창당 이후 첫 당론으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실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정조사위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의총에 참석한 지상욱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정작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킨 관계 부처는 적폐청산하지 않고 있다”며 “무관심했던 산업은행과 수수방관한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혈세를 투입하라고 협박하고 있고, 정부는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다른 두 공장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조건만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외에도 축산농가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연기하는 개정안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성추행·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 관련 성명서 발표를 의결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기본권·지방분권 대폭 강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의 원칙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3월 말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만큼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급 위원회의 국회 추천 인선을 다당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상 무능과 난맥상은 더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라며 “한미관계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고 대중국외교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무능 외교가 통상외교에까지 불똥을 튀고 있는데도, 경제와 외교를 구분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 5000만명의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과 같다”며 “한국의 경제적 안정이 미국의 안보와 부합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올바른 외교”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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