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경제·고용 피해 ‘직격탄’ “GM 쇼크, 지자체론 감당 어렵다”

[한겨레] [문 대통령, 범정부 특단대책 주문]

전북도, 긴급회의 열어 대책 논의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땐

고용보험·R&D 지원 등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주문한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역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군산시와 야권 등에서 요구해온 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를 주문한 것도 공장 폐쇄와 뒤따를 협력업체 도산 및 일자리 상실 등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엠에 대한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전북, 군산 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또 이 문제를 본사의 탐욕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로 규정한 야당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어 보인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문 대통령의 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대책 마련 지시가 전해진 뒤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전북도는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에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는다. 실제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에 1109억원, 2013년 중소 조선소 연쇄파업 사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에 16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도 받는다.

김보협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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