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감은 처음이다”…정책 향해야 할 송곳질문 서로에게 벼르는 여야

민주, 김여사 의혹 해소위한 끝장·압박 국감 내세워
법사위 증인·참고인 100명중 김여사 관련 절반
추경호 “민생 관련 현안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
野‘쌍특검법’ 재추진에 상설특검법 도입 계획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7일 막을 올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역대 최악의 ‘정쟁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각각 부각시키기 위해 여야가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파열음을 냈기 때문이다.

헌법 제61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하기관 등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관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8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는 데도 4주간의 국감 기관이 빠듯할 지경이지만 여야의 시선은 온통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데 쏠려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의 목적은 행정부의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의혹은 행정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번 국감은 특히 민생과 동떨어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별도의 형태로 하고, 국감은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예고한 이번 국감 기조를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365 국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 등을 3대 기조로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 국격 추락 등 6대 의혹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이어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먹거리 등 5대 대책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이긴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끝장 국감’을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며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아예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 등 강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법사위에서 동행명령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총 100명인데 이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이 48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도 증인에 채택됐다.

여당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증인 채택을 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여당은 또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며 “민생 관련 현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소모적인 무한 정쟁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쟁은 야당이 무한 반복하는 탄핵, 특검, 청문회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원들이 팩트와 논리로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어려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의 ‘보완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은)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래서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이 특검을 몇 차례 강행 시도하다가 잘 안되니 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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