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글로벌뉴스] "빈땅 쓰세요" - 日정부 소유자불명 토지 활용 추진

일본에서 주인 없는 땅과 집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Japan Times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인구감소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이 빈 땅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명의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명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토지, 이른바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기간은 10년이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내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는 4만 1000 km2에 달한다. 이는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을 이루는 4개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규슈(九州) 면적(3만 6753 km2)보다 넓다. 이 연구회는 오는 2040년에는 일본 전체 면적 중 약 7만 2000 km2의 토지가 소유자불명 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 소유자불명 토지가 확산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 토지의 자산가치가 낮아도 관리 비용을 비롯해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등 납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소유자 불명 토지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해, 소유자불명 토지는 재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이 같은 소유자불명 토지를 활용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유자불명 토지 사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사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심사 결과, 지사가 사업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10년간 한시적 이용을 허가한다.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비영리단체(NPO) 외에 개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소유자불명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향후 토지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법무국에 공탁한다.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원상 복구해 반납하면 된다.

[미국]

■ WSJ, 한국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 "금융위기 전 美 수준"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인용해 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태국, 홍콩, 핀란드 등 10개국의 가계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 WSJ는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를 넘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를 넘는 10개국이 위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10%에 달해 이 영역 안에 있었다고.

- 한국의 최근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10%를 넘어, 15%에 달하는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도 90%를 넘어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계 10위 안에 포진.

- WSJ는 위험 영역에 든 10개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최악의 금융위기 때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아 주택 시장이 크게 붕괴되지 않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

- 또 이번 10개국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이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한데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사전 대비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 20대 기억력 지닌 80대 고령자의 비밀 밝혀져

- 여든 살이 넘어서도 청장년 못지않은 인지력과 집중력, 기억력 등을 자랑하는 이른바 ‘슈퍼에이저(Superager)’들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19일(현시지간) 보도.

-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슈퍼에이저들의 뇌 속에 ‘폰 이코노모 뉴런(Von Economo neurons, VE 뉴런)’이라는 뇌세포 물질이 보통 노인들에 비해 훨씬 두텁게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 연구진은 슈퍼에이저 10명이 사망한 뒤 그들의 뇌를 검사한 결과 다른 일반 노인들과는 달리 VE 뉴런이라는 뇌세포의 밀도가 훨씬 두텁다는 사실을 발견. VE 뉴런은 일부 제한된 고등 포유동물의 뇌에서 발견되고 있는 물질로 대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 연구진은 또 흡연과 음주가 반드시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은 아니며,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낮은 체중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 노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로갈스키 교수는 18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전미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한계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무엇이 가능한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

■ 中, 5번째 남극기지 곧 가동

- 극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이 남극에 건설 중인 5번째 기지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라고 19일 중국 중앙(CC) TV가 19일 보도.

- 중국은 지난 1985년 2월 첫 남극기지인 창청(長城)기지의 문을 연 이래 중산(中山), 쿤룬(昆侖), 타이산(泰山) 등 총 4곳의 과학기지를 갖고 있어.

- 이번에 남극 로스해 인근에서 건설 중인 5번째 기지가 완성되면 중국은 미국과 똑 같이 총 5곳의 기지를 갖게 돼. 현재 가장 많은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는 8곳의 러시아.

- 중국 당국은 작년부터 로스해 연안에 새 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 온 상황. 미국, 러시아 등 6개 국가가 이미 로스해 연안에서 기지를 운영 중에 있어.

- 한편 중국은 2019년 초 취항을 목표로 중국 상하이 조선소에서 최대 9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만 3000t급 쇄빙선도 건조 중. 이 쇄빙선은 세계 최초 양방향 쇄빙선이라고.

[일본]

■ 엔화 강세로 고민 커진 일본 - "통화정책 정상화 늦어진다”

- 엔화 가치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온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경우 엔화가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금리 상승과 수출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축소) 시점을 당분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며, 엔화 강세로 인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

- 엔ㆍ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112~113엔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6일 105.55엔까지 떨어져.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106.34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연초 대비 6% 가량 높은 수준.

- 타케다 아츠시 이토추 상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목표치 상향 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엔ㆍ달러 환율이 100엔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고 전망.

■ 日 닛산, 전기자동차 전환점은 2025년

- 일본 닛산자동차의 다니엘 쉴리치 부사장은, 전기자동차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휘발유와 디젤유 자동차보다 비싸겠지만 2025년이 되면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같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

-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25년이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같아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2025년은 소비자들에게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혀.

-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배출가스 규정을 맞추기 위해 전기차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을 연간 300만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포드도 전기차 기술 개발에 11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 르노-닛산-미쓰비시도 2022년까지 12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

- 그러나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1% 미만. 비싼 가격이 주요인이지만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자동차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 자명해.

- 또 전기료가 휘발유나 디젤유보다 싸고 움직이는 부품이 적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어, 구입 및 유지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소유에 따르는 전체 비용은 빠른 시일 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홍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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