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美통상압박 부당하다…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

◆ 美, 전방위 통상압박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철강·화학 제품·반도체·세탁기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동시다발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통상은 통상' '안보는 안보'라는 기조를 천명한 만큼 한국도 같은 기조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나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내부적으로 미국이 우방국 중 유독 한국에 대해 가혹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배경에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철강 무역 압박,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FTA 개정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FTA 3차 개정 협상 전까지 전방위로 통상 압박을 가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향후 FTA 개정 협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선 미국 측 통상 압박에 굴복할 경우 지난해 경제성장률 회복을 이끈 수출 전선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묻어났다. 그는 "수출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는데,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에선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악화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가 키를 쥐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전공)은 "현재 한미 간 통상 갈등은 개별 부처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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