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대책, 일기 쓰듯 발표 않겠다”

[한겨레]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세에

당분간 ‘추가대책’ 내지 않을듯

상승 확산에 “여러 지표 보겠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추가 대책을 일기 쓰듯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는 (부동산 급등 현상이) 전국적 현상인지, 일반적인 현상인지 규정짓기 전에 깜짝 놀라 가격을 잡아야겠다는 처방을 그때그때 내놔 그런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현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국한된 것인지 일반화된 전국적 현상인지는 자세히 여러 지표와 상황들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강남 4구 상승 문제를 일반 현상으로 파악해 정부가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이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 발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집값 급등 원인 및 관련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끝날 때까지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애초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이 강남과 송파, 양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투기세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8·2 부동산대책과 세무조사 등 잇따른 처방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여러 지표와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을 갖고 이야기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통령이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현상과 분석, 방법 등을 좀더 여유있게 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민생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부분에 할애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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