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검, 2018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2018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임성)를 발족하고 15일 제1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의정부 지방검찰청은 관내 관련 전문 직역 협회 추천 의뢰 등을 통해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갖춘 외부 인사 총 21명(대학교수 4명, 변호사 14명, 법무사 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심, 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및 일부 무죄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은 면피성, 관행적형식적 상고를 방지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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