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은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예정대로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논지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그간 갈팡질팡하던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이 겨우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간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정부부처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박 장관의 발언 후 투자자들의 ‘패닉 셀’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 부처 간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했다.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폐쇄가 아닌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규제 발표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부처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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