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월 말 합의, 3월 발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안을 발의하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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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의 예고대로 헌법개정특위 첫 회의에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국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 공세적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6월 개헌은) 대선 기간 다른 후보들도 함께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위 시한은 6월까진데, 대통령이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 위해 무조건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접견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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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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