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중교통 할인 “그뤠잇” “반쪽정책”…여러분 생각은?

[한겨레] [뉴스AS]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대중교통 요금 면제

“주 오염원인 중국 빼고 실효성 있나?” 의문 제기도

경기도는 “효과 검증되지 않았다”며 참여 거부

서울시 “시민건강 위한 공공부문 노력으로 봐달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개찰구에 미세먼지 할인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백소아 기자

서울시가 15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됐지만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 번째 발령됐음에도 시민들이 이번을 첫 사례로 느끼는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대체로 이번 조처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과 “미세먼지 주원인은 중국”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의견이 맞섰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공해를 저감하자는 취지, 그뤠잇입니다.” (네이버 아이디 godd****)

“수도 서울의 공기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거니 우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보아야지요. 화이팅” (네이버 아이디 100b****

VS

“우리나라에 차 한대 안다녀도 북서풍만 불면 온통 미세천국일텐데, 차량 2부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거냐. 답답하다. 중국에 항의 좀 하세요.” (네이버 아이디 duna****)

“이런 미세먼지 대처하는 거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중국에서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오는 거 알면서도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볼거에요?” (네이버 아이디 mlik****)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량2부제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5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용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서울시만이라도 단독 시행하겠다. 더불어 더욱 강력한 조치로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 (▶관련 기사: 박원순 시장 “서울 미세먼지 심각 땐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서울시가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권한은 없지만 대기상황이 심각한 날엔 많은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 하루에 약 36억원이 손해다. 지난해를 보면 가장 심각한 단계가 7번 있었으니까 서울시가 250억원 적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나 재정보다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해 6월1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포함해 대기질 개선 대책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서울 7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땐 대중교통 ‘무료’)

대책에는 6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땐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장애인시설·노인시설의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며, 실외 수업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마스크 지원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미세먼지 대책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64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7월 시행을 예고했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넉달동안 미뤄져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왜 경기도는 무료 아닐까? 남경필 지사의 불참 ‘선언’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한 금액만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참여를 거부했는데요.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대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는 “도내 전체 경유버스 4109대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쪽은 남경필 지사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정책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를 시행해 미세먼지가 21% 줄었다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조사와 2015년 중국 베이징 적색경보 때 차량 2부제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 중단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 줄었다는 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경기도 쪽에 서울시 대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놓고 갈등하는 모양새지만, 결국 소속 정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경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1~2015년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자료. 서울시 제공

■‘실효성 의문’…서울시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봐달라”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첫째는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의 영향이 큰데 (자체적인 노력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서울 미세먼지 78%는 외부에서 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해보니, 2011년에 견줘 서울 미세먼지 발원지는 중국 등 국외가 49%에서 55%로 가장 크게 늘었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9%에서 11%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오염원인 중국을 두고 국내에서만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근거입니다.

둘째는 비상저감조치 횟수입니다. 현재 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비상저감조치는 연 4회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 정도 횟수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량 2부제 도입도 ‘권고’ 수준일 뿐 벌금 부과 등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날 요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평소에 견주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대기과 이병철 대기정책팀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손놓고 볼 수 없어 공공부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차원”이라며 “차량 2부제도 공공부문의 노력을 보여주면서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를 파악중”이라며 “(정책 실시 후)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량 등의 변화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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