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 간 종업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시급 3305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었다.
A씨는 또한 2016년 11월 퇴직한 B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08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다만 선고공판 당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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