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언급안한 習…사드문제는 또 언급하며 불씨 남겨

◆ 韓中 정상회담 / 한·중 정상 관계회복 공감…사드는 여전히 온도차 ◆

악수하는 韓·中 정상 취임 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양국 MOU 서명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사드 불씨는 살려두되, 양국 관계 개선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또 시 주석은 회담 전 쟁점으로 예상됐던 3불(不)원칙과 쌍중단 관련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4대 원칙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압박 움직임에 양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지난 3불원칙에 이어 미국 측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이슈화되는 게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양 정상 간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3불원칙, 쌍중단과 관련해서도 정상 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 실시된 자국 국영방송 CCTV와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3불원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으름장을 놓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중 양국이 회담 후 각각 발표한 언론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언을 두고 "우리가 예상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재천명했다는 중국 측 입장이란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한중 합의'에 실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 한국 측은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 주석은 최근 한중 관계가 회복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를 언급했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됐다는 얘기도 했다"며 "이는 10·31 한중 합의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후 "사드 문제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또다시 사드를 언급하면서 사드 불씨를 일단 살려두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또 시 주석의 "관계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발언 역시 사드 관련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뉘앙스가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를 강조한 셈이다. 중국 측은 회담 전 CCTV의 문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3불원칙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국내 정치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원론적으로 이 부분을 또 한 번 짚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한미 관계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대 원칙 중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미국 내 군사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선 '5대 안보 원칙'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에는 이 중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빠지면서 중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원유 공급 중단 등 구체적인 주문을 하지는 않고,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국의 발표문을 비교하면 시각차도 읽힌다. 한국은 정상회담 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4대 원칙을 먼저 밝혔지만, 중국 측 언론발표문에는 한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 참여를 맨 위에 내세웠다.

시 주석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비중 있게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베이징 = 오수현 기자/ 서울 = 김대기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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