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다 살아난 '새마을 해외 예산'

文정부서 대폭 삭감하려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서 "고맙다"는 말 들은 뒤 부활

朴정부 때보다 오히려 늘어

현 정부 출범 후 대폭 삭감이 예고됐던 '새마을 ODA(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되살아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오히려 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251억여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짠 올해 예산(229억여원)보다 더 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코이카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ODA 관련 16개 사업에 251억87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안은 원안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12억원이 배정됐던 '르완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내년에는 42억원을 편성했다.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 종합개발 사업'은 21억원(올해는 15억원), '키르기스공화국 새마을 기반 농촌 개발 시범사업'은 9억9000만원(올해는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늘었다. 올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됐던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은 15억3000만원이 편성돼 30배가 늘었다.

외교부와 코이카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6월 현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마을'이란 말이 들어간 사업을 없애겠다"고 보고한 데 이어, 국회에도 "기존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2018년부터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 평가를 감안해 '새마을운동' 예산을 줄이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前) 정부 추진 내용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국회 심사에서도 새마을 예산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없이 수월하게 통과됐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등 일부 국가 정상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받은 뒤에 이뤄졌다. 정양석 의원은 "지난 정부 일은 무조건 적폐로 규정하던 문재인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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