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 읍면동 사업은 좌파 인사 일자리 만들기"…예산 놓고 충돌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두고 충돌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단 205억여 원을 편성하고, 2020년까지 전국 읍·면·동 50%에 해당하는 1750개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산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방권력을 장악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이 사업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1일 심사에서 한국당은 특히 연간 30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인력 60명과 25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상 연봉 2500만원짜리 공무원을 하나 두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돈 없이 잘 돌아갔는데 왜 굳이 유급으로 해서 뭘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부분은 보류를 가정하고 토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공방이 이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자 여야는 결국 22일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에 대해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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