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홍종학 오기 정치… 이제 협치는 없다"

한국당 "예산·법안과 연계 투쟁"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발 "세금퍼주기 정책 부작용 검증"

3野 '공동전선' 펼지는 미지수

청와대가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가 대통령 국정 과제만 신경 쓰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법정 시한이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고, 국민의당은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여당과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에 대해 "제1, 제2 야당과 언론도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라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홍 장관의 임명은 노골적인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한국당은 당장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에서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최저임금 관련 예산 4조원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1조원은 우리가 반대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인 두 사안에 대해 "해가 갈수록 국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1조7000억원 투입이 예고된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예산 1조2000억원도 검증 대상이다. 중점 검증 예산의 규모만 8조원에 육박한다. 대신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전국 6만4000곳 노인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의 주장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액 보전을 위해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도 투쟁 대상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법,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오로지 과거 지향적인 법안"이라며 "미래를 봐야지 이들 법안으로 무엇을 또 어떡하겠단 말이냐"고 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진실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이미 다 조사까지 끝낸 것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당과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 장관 임명을 계기로 느슨하게 형성된 야권 정책 연대가 정부·여당에 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당장 예산안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돼 있다. 한 야당 예결위원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상했는지, 우리가 문제 삼는 사항에 대해 여당은 논의만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여당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넘어와 아쉬울 게 없다는 심보다"라고 했다. 법안 역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한 궤를 맞춰 나가야 하지만, 법안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전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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