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軍요직 독식한 하나회 방불"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의 後身… 2015년부터 정치적 성격 부각

현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要職)을 독차지하는 흐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김 대법원장이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다. 지난 10일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난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된 이용구 변호사, 7월에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5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판사직을 던지고 청와대로 옮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과거 군(軍)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를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서울지법 소장 판사가 주도해 만든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이 이 모임 출신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한 2005~2011년엔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이 모임 출신들이 기용돼 법원 내 파워 그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모임 판사들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과 언행을 일삼아 물의를 빚으면서 내리막을 걸었다. 2011년 이 모임 회장이었던 판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게시한 판사도 있었다. 한때 회원이 120명을 넘었지만, 2010년 명단을 공개할 당시에는 60명가량으로 줄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활동을 멈춘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다. 이 연구회 설립을 주도한 판사 상당수가 옛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그 후신(後身)이란 말도 나온다. 인권법연구회는 초기에는 설립 목적대로 '인권법 연구'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2015년 7월 연구회 내에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모는 연구회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문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연구회는 올 초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법원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단체가 바로 이 연구회였다. 이 문제로 법원 진상조사위 조사를 받던 이 연구회 출신 판사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불거졌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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