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활동 가담 및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관제데모’를 개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야당과 진보단체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또 추씨가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 시위를 반복하고 이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고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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