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독립성 논의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출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으며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3개 분야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총 2개 분과로 운영되며 1분과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 개선, 사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2분과는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한다.

1분과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이준웅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정준희 중앙대 교수, 김명중 호남대 교수가 활동한다.

법률 분야에는 조소영 부산대 교수, 안승국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등이 포함됐으며 경영회계 분야는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대표,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교수가 참석한다.

2분과 방송미디어 분야는 윤태진 연세대 교수, 김연식 경북대 교수, 정상윤 경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법률 분야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와 이강혁 법무법인 백승 변호사가 활동한다.

향후 위원회는 분과별 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각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2018년 1월쯤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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