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한·중 통화스와프도 '흔들'…WTO 제소 없던 일로

[앵커]

이런 식의 중국의 대응은 국제관계상 물론 불공정 행위입니다. 한때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접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북한문제, 그리고 경제분야의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 결국, 정면 대응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향한 강경 대응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기조는 불과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청와대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중국과 협력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제소 카드를 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쉽사리 정면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북한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달 10일에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돌아오지만 중국은 연장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외화를 꿔주는 계약으로 외환위기를 대비한 일종의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통화스와프의 절반 가량은 중국과 맺은 것이라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중국 쏠림이 우리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수출, 투자시장을 다변화하는 속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박수민)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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