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하라”

[한겨레] 16일 결의대회…1천여명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4개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십수년이 지났다”며 “노동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 할 권리, 노동 3권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이야기했던 현 정부가 정규직화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만여 비정규직 중 1퍼센트 불과한 700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서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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