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출범, 박단 비대위원 참여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참석한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태의 원인 제공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의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15명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의협 대의원회 나상연·한미애 부의장,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배장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대전협 비대위원 2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2인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은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합류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성안을 제안했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재석 19명 찬성 1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의결했다"며 "운영위원회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는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고, 협의의 외피를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그 외피를 이용해 국민에게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협의를 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관계자 처벌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며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집단으로 전달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으로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훨씬 크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다"며 "일상적 상황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라는 공적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이직을 막았다면 먹고 살게는 해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이는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상식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에 의대증원 규모와 근거를 정직하게 말하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증원 불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됐을 것"이라며 "양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제3의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런 상식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그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대통령, 장·차관, 비서관들이 모두 퇴진한 후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 해결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정부의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속적 저항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