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 뉴딜' 올해 70곳 선정

정부, 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말 총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가 선정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사업지 110곳에서 규모를줄여서 하기로 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지역주민이 주도해이끌어나가도록 함으로써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으로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정부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15일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씩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ㆍ주택ㆍ국토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준비가 덜 된 지역이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500억 원→ 8000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 원)와 각 부처 사업(연평균 7000억원)을 연계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비율 높여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역사ㆍ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ㆍ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정부는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45곳 내외)하고,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ㆍ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15곳 내외)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미,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현상) 막겠다

정부는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그간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ㆍ문화ㆍ환경ㆍ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돼시너지가미흡했다. 국토부는19일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ㆍ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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