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신분증 4603개 분실…이틀에 5개꼴

범죄 악용 우려…관리 강화를

경찰관들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지난 5년간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5개씩 분실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2012년 781개에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로 5년간 총 4603개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1299개, 경기경찰청 984개, 부산경찰청에서 392개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주로 근무하는 경찰청에서도 54개를 분실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내부지침에 따라 분실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있다”며 “공무원증 3회 이상 분실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중징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141명, 가짜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년간 40명으로 집계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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