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글로벌 IT 기업 세금 부과해야”

[키뉴스 홍하나 기자] 유럽 국가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마존,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고 외신 로이터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각 국 재무장관은 공동서한을 냈다. 각 장관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이 기업들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면서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수익성이 높은 아마존,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사진=벤쳐비트)

이 공동서한의 복사본은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은 에스토니아에 전달됐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매출액이 발생한 수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 대부분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명목뿐인 회사를 설립다. 여기다 지적재산권, 이자 등을 통해 소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회사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글로벌 IT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구글의 세금 납부 실패 이후 EU 세금 규칙에 대해 압력을 넣어왔다. 앞서 지난 7월 프랑스법원은 구글이 프랑스가 아닌 아일랜드에 고정 사업장을 가졌기 때문에 11억 유로의 법인세에 대한 유예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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