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文대통령 100일 회견] 개헌·정치

"국회 개헌특위서 합의 안되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안 마련… 중앙권력 개편은 논의 더 필요"

"역대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1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 분권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안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빼고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통합 정부 구성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 인사, 또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은 내려주고 계신다"며 "참여정부 때 함께해 왔던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해 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정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9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인수위 등에서 활동한 인사가 모두 59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적나라한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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