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정부가 휴가비 보태준다

[한겨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휴가지원제도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바뀐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이르면 내년부터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시행된다. 체크바캉스는 정부와 기업, 직원이 각각 일정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 운용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에도 경복궁·창경궁에 야간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객들이 쌓아놓고만 있다가 소멸하기 일쑤인 카드 포인트 활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잠자는 돈’을 활용한다는 취지다. 휴면상태에 놓인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조19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카드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카드 포인트의 자동 캐시백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된다. 수도권에서 지하철·광역버스 환승 때 받고 있는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로 30% 정도 교통비를 할인받는 카드다. 또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대도시권 교통 정책을 담당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내년 중순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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