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빠진 채…닻 올린 '신고리 공론화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4개 분야서 각 2명씩 위원 선정/공정성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한수원 노조·野 “요식행위 그칠 것”/백운규 산자 “2079년 원전 제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 결정 과정을 책임질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향방뿐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좌우하는 공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공론화위가 출범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원장과 8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진보 성향인 김지형(59·사진)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됐다. 원전 에너지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8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이고, 30대가 3명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은 직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지역별·세대별 안배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대국민 설문조사나 TV토론회 등을 통해 배심원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일리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도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90일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10월21일까지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가 활동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임시 중단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난 찬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한 백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설계수명 60년을 감안하면 2019년 마지막으로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 설계수명이 끝나는 2079년에 ‘원전 제로’가 되기까지 62년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이 사실상 ‘탈원전’을 천명한 만큼 공론화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이날 공론화위 출범에 대해 “(위원 명단을 보면)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정지혜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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