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증세 추진에 '세금폭탄' '징벌적 증세' 비판…"벙어리 장관들 개탄"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증세 움직임에 대해 ‘세금폭탄’ ‘징벌적 증세’라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벙어리 노릇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증세 통한 퍼주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초대형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소득세 등의 증세 구간이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벙어리 노릇 하는 것도 개탄스럽다”며 “허수아비 장관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일해 나갈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세 쏟는 공무원 증원’, ‘세금 폭탄’ 등을 정기국회에서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증세를 통해 퍼주기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게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주는 것처럼 징벌적인 증세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이재영 최고위원은 “증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 당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증세 논의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한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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