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문재인 정부 핀셋 증세 두고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 부자 ‘핀셋 증세’에 대해 “핀셋 증세라기보다는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핀셋 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인지 고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표 초과 대기업, 5억원 초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한다는 데 실제로 (증세 규모는) 3조8000억원 추정된다”며 “문 정부 임기 동안 다 해도 178조원의 필요 재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더욱 더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재원조달 대책이 현실적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 개혁을 바탕으로 재원조달하겠단 ‘레토릭’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 앞에 소상한 계획을 밝히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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