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당정협의서 "보수정권 때 왜곡된 조세형평제도 바로잡아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黨政) 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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