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육성 의지 부족한 정부 국정 계획…업계 “4차산업위원회 분과 신설 기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갈 국정 운영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내달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분과 설치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약·바이오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중 하나로 포함된 데 대해 업계 전반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과제 6개가 모두 의료와 복지 분야에 집중돼,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건산업 육성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당시 민주당이 언급했던 보건산업 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국민 복지를 중요시하다 보니 복지 분야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나마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 세부 분야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반영된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신약 R&D 투자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 명시 안돼 아쉬워”

제약·바이오업계가 아쉬워하는 점은 이번에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신약 R&D 투자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 온 국내 제약사들은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을 개발이 끝날 때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하는 우회 전략을 택한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진다면 고부가가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지난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섰고,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1조원을 돌파하며 2015년에 이어 무역수지 흑자를 연속으로 기록했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약·바이오 R&D 투자 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제약산업에 투입된 R&D 총액은 1조7254억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금은 2354억원에 불과하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34조2477억원), 일본(3조4836억원), 벨기에(1조8387억원)의 정부 R&D 투자 규모와는 크게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명시하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산·학·연(産學硏) 연계 신약 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도 세부 목표에 담았다.

하지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과제에는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만 짧게 담겼다. 반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함께 꼽힌 친환경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 등은 추진 계획과 시점이 훨씬 구체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 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향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만한 어젠다(agenda)로 만든 것”이라며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만들어 현재 준비 중인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바이오산업시설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분과 설립 기대감 고조

당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분과를 설치하는 쪽으로 수렴됐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제약·바이오 분과 신설 기대감을 갑추지 않고 있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담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약·바이오 분과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약·바이오 분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건산업 육성은 주무 부처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중복돼 있지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zenit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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