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한숨만 나오는 중소기업계

[한겨레] 중기중앙회 “부담 경감 필요”

영세업체 고용 축소 움직임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중소기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낸 논평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고려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부담 경감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15조2천억원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세 제조업체에서는 벌써 고용 축소 움직임도 엿보인다.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인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은 숙련공이 아니라 단순기능직들이다. 설비 한계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도 않을 것이어서 단순기능직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 초과분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에도 중소기업인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을 내놓기로 했지만 실제 경영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기 남부 일대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ㅅ레미콘의 이아무개 대표는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일수록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한다. 이런 기업들이 정부가 정한 요건 등을 따져서 지원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도 걱정을 나타났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주는 “정부가 매출 3억∼5억원에 달하는 매장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는데,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은 대부분 매출 5억원 이상이라 별 도움이 안된다”며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점주들은 자신이 더 일하고 한두명이라도 줄여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는다. 가맹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선임기자, 이정연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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