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혁신 스타트업·中企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국 스타트업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필요한 시기"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코리아!(Startup KOREA!)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3일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코리아!(Startup KOREA)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을 두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며 “투자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 개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기존의 성장 주도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일으켰던 성장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며 “창업 혁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현 국민대 교수·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김태호 풀러스 대표./사진=아산나눔재단

이날 발표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 국내 스타트업들이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태·현황과 원인△신규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환경 개선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 △우수 인력의 창업도전 문화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연구 보고서 발표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츠(Insights)가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며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혁신 사업 모델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0%에 이르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은 2011년 6만5000개의 법인이 신설됐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9만6000개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가 여전히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고 민간 자본투자·데이터 인프라·창업 문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이 앞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한 진입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증대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성장에 한 축을 담당하는 투자자 환경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금액 규모가 글로벌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이 중 정책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회수의 경우에도 인수합병(M&A)이 활발한 해외에 비해 국내는 거의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기업공개까지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장외 매각 또는 상환 등의 회수 방식에 집중되고 있어 투자금의 선순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과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와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환경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는 등 창업도전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민 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은 “아산나눔재단과 캠퍼스 서울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가 향후 스타트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내놓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13일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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