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유통업계 “자급제 반대, 중기 적합업종 지정 촉구”

사진=이어진 기자.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최근 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각각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계가 유통점들의 도산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유통업계는 또 대형마트들이 휴대폰 판매에만 치중하고 휴대폰, 통신 A/S 상담 등의 서비스를 중소 유통점들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상권 확대를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MDA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현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각각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별도 전자 매장 등에서 구입하고 휴대폰의 개통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휴대폰 판매의 대부분을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단말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알뜰폰 업계 역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KMDA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유통망에 지급하는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유통 소상인들이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선오 KMDA 시장활성화위원장은 “(완전자급제는)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본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장 손 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망이다. 자급제 형태로 유통 비용을 줄일 경우 유통상인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KMDA는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마케팅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개통과정을 돕는 데 대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 축소는 판매점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왜곡된 사실이 있다. 유통망의 지원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 마케팅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선오 KMDA 시장활성화위원장 역시 “판매장려금은 정당한 노동대가라고 보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마케팅비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언급했다.

KMDA는 또 중소 유통점이 직영점과 대형마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직영점과 대형마트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불편이 생기면 구입한 직영점, 대형마트가 아닌 일선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찾는다는 설명. 어쩔 수 없이 고객 응대를 해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희정 KMDA 연구정책실장은 “하이마트, 디지털플라자 등은 단말 판매에만 집중한다. (중소 대리점, 판매점은) 30~40여명의 고객들이 내방하는데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단말을 구입한 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라며 “한분 당 400~2000원 수준의 수당이 나온다. 휴대폰 판매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폐점 위기로 몰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KMDA는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KMDA에 따르면 10여년 전에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던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은 현재 35%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소 대리점들이 형성한 시장에 이동통신사들이 직영점을 내고 대형마트들도 가세하면서 시장을 빼앗겼다는게 이들의 주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상권 침해를 막자는 주장이다.

정 단장은 “이동통신 자회사가 대리점을 하게 된 본래 취지는 먼 시골, 도서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 유통대리점의 모든 시장, 모든 영역을 빼앗고 있다”면서 “중소 대리점이 입점해 수년간 쌓은 노하우, 상권을 그대로 빼앗아 본인들이 직접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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