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 편법 상속·기업자금 불법유출 반드시 바로잡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며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다”며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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