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MBC 이사 선임 의결에 “명백한 불법, 무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며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교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가 다수인데, 이번에 관례에 따라 이사가 새로 임명되면 이사진 구성이 여당 우세로 바뀔 전망이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틀 전까지 통보되어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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