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주거’…세종시가 알려준 ‘인구절벽 해결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출산장려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나홀로 높은 출산율을 보여 그 이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한 해 출생아 수가 2012년 1,054명에서 지난해 3,166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1.17명보다 훨씬 높은 1.82명에 달했다.

세종시가 압도적인 출산율을 기록한 비결은 결국 육아 인프라의 공공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다.

세종시의 지역 내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93.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비율 52.3%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도 94.7%로 전국 평균 24.2%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높은 출산율의 또 다른 비결이다.

세종시의 주택종합 전세가율은 2013년 48.3%에서 2016년 51.9%로 최근 4년간 3.6%포인트 오른데 그친 반면 전국 전세가율은 같은 기간 60.3%에서 66.5%로 6.2%포인트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식이나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종전의 출산장려금 등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은 쏟아부은 세금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

결국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과 같은 육아 인프라의 공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이 시사해주고 있다.

돌봄과 주거에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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