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추경 지연 역대 최장" 민주당 주장의 진실은? MB때도 국회 제출시점부터 따지면 세달 걸려

MB정부때 5일, 朴정부때 1일은 상임위 회부후 상임위 상정까지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처리 지연은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추경은 상임위별 심사는커녕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상정)된 것에 비춰볼 때 답답할 노릇"이라며 "역대 정권 대비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첫 추경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각각 5일, 1일 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맞는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2008년 6월 20일이었지만 국회는 그로부터 두 달여 지난 8월 27일에야 추경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등원(登院) 거부를 해 국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첫 추경안은 정부 제출부터 약 3달 뒤 9월 1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근혜 정부 첫 추경안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처리됐다. 2013년 4월 18일에 제출돼 19일 만인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한국당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제출이 너무 빠르다"고도 하고 있다. 먼저 내각을 구성한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약 4달 만에, 박근혜 정부는 50여일 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8일 만에 제출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장관 인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면 누구를 불러 추경안에 대해 물어봐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숫자만 가지고 '역대 최장'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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