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서 '블랙리스트' 기록 공개 예정… '朴 직접 관여' 여부 놓고 공방

/뉴시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이 공개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성향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날 선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은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4차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관련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인 8일까지 이틀 연속 진행된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고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안 추진 등을 직접 챙겼고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우수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관계부처나 실무자 등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항변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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