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계 최저임금위 돌아오라”

[한겨레] 제도개선 시사…두 노총 복귀 저울질

내년 최저임금 심의 29일이 시한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의 최임위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가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한 상태인데, 최임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최임위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임위 구조를 지금 바꾸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해 노동계의 최임위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시일이 촉박해 국정기획위에서 최임위 제도개선 자체를 다룰 순 없어도, 이(제도개선)를 향후 국정과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공익위원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국정기획위의 이런 입장 발표에 따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최임위 복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는 7일에 노동자위원 9명이 모여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류변화가 있는 만큼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임위도 노동자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배려해 당초 오는 8일로 잠정 결정된 회의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현재 공석인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29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과 더불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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