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웃고’, 산업부 ‘한숨’, 미래부 ‘안도’

[한겨레] 정부조직개편안 엇갈린 희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상 외교부 이관 등

중기청 “기대했지만 속도 빨라 놀라”

차 떼고 포 뗀 산업부 “뒷전 밀렸다”

미래부는 ‘수술 1순위’에서 ‘유지·강화’로

“업무·산하기관 조정 놓고 줄다리기 예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발표하면서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큰 틀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산하기관 조정을 둘러싼 부처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발표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동안 산업부의 외청으로 입법발의권이나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한계를 호소해왔던 중소기업청은 들뜬 모습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 승격은 예상했지만, 막상 첫번째 정부조직개편안에 들어가니 놀랍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는 착잡한 분위기다.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중소기업 업무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시키면 산업부에는 에너지·자원 업무와 산업정책 일부만 남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업무와 조직이 늘어나면 사실상 ‘에너지자원부’ 정도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특히 미래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간 대표적 부처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탓에, 정권교체 뒤 ‘수술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부 업무의 조정 외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큰 두 축의 업무는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히려 지난달 27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기능을 미래부에 제대로 부여해 주면 된다”고 말한 바 있어, 내심 기능 강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업무와 조직도가 담기는 각 부처 직제가 확정될 때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어디까지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할 것이냐, 코트라·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등 ‘디테일’을 놓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예정된 개헌투표와 맞물려 큰 폭의 2차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선희 김성환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sh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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