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교조 합법화, 법원 판단 존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문제가 된 규약은 수정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재벌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은 대한민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상생, 공정한 거래 등에 아쉬움이 있고, 최순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정경유착 틀 벗어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기업으로 거듭나서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하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기업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 무효 판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 합의를 전제한다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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